세계를 경악케한 아동성착취 동영상 대량 유포한 다크웹 손정우 27일에 출소한다..

안녕하세요. 요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태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조주빈을 포함한 N번방 일당을 검거하고 있고, 가담한 가해자들 신상까지 공개되고있는데요. 조주빈과 비교도 안되는 악질의 범죄 저지르고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케한 다크웹 손정우를 아시나요?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신생아 6개월을 포함한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대량 유포시킨 손정우가 돌아오는 4월 27일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크웹 이란?

다크웹Dark Web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구글,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같은 페이스 웹Surface Web가 달리, 악성바이러스를 타고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람들만 코드를 통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처음에는 다크웹이 테러리스트 집단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으나, 현재는 마약 유통, 생화학무기 유통, 청부살인, 시민권 및 여권 판매, 위조지폐 등의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착취 소위 '스ㄴ프' 필름들을 비트코인으로 유통하는 등의 성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웰컴투 비디오

출처: 경찰청

 

다크웹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은 ' 나와 한 배를 타야한다.' 즉,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동영상을 이 곳에 유포하는 것이입니다. 손정우는 2015년 당시 19살때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동성착취, 신체훼손, 고문 등의 잔인한 비디오가 무려 8테라바이트의 크기의 100만 개가 있으며,  신생아 6개월부터 13살까지 각 카테고별로 비트코인으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기소장에 따르면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의 회원수는 전세계 32개국 118만명이고, 이중 4000명이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있었으며, 730,000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BTC)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 가담자 검거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 23명을 구출하였고, 손정우의 다크웹 사이트에 가담한 38개국의 337명을 검거하였는데 이중 한국인은 230여명이었습니다. 

 

손정우의 검거와 솜방망이 처벌

손정우는 2018년 5월에 미국 등의 나라에서 공조로 충청도 자택에서 검거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재판이 끝났으나, 검찰의 강력한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고 집행유예기간에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과 성장과정의 어려움으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한국과는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영상 소지만 해도 징역 15년, 아동 음란물 유포시 최소 징역 70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손정우는 다가오는  2020년 4월 27일에 출소예정입니다.

미국의 강제송환 요구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손정우는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불법 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검찰에서 손정우를 기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에 송환 요청 했고, 현재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정우 국적 논란과 N번방 시사점

손정우는 국적을 취득한 귀화한 조선족이라는 설이 많습니다(한국 여권 소지자). 국적법 27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귀화한 자에게 국적 보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귀화가 취소될 수 있는 데, 현재 국내의 친 조선족 혜택과 행보를 볼때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만 받았다는 것에서 의심이 됩니다. 엽기적인 토막살인을 저지른 조선족 오원춘도 다크웹과 연관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다크웹에서는 여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다크웹을 통해 외국인 5억명의 개인정보, 5억 3000만명의 웨이보 사용자 정보가 거래되었고, 실제로 300만 개의 한국인 개인정보와 21만 개의 한국 여권 정보도 떠돌고 있다고합니다. 여기서 손정우가 귀화한 조선족이 아닌 다크웹에서 구매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크웹은 N번방과 동일하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의 70%, 거래의 90%는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어린이와 여성을 착취해서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면, 덩달아 중국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크웹과 N번방의 그 배후는 누굴까..

 

 

 

현재 한국은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부터 외국인이 한국입국시, 범죄 사실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했습니다. 성폭행범, 각종 마약 폭력을 저질렀던 외국인들도 무분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국내에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고.. 누군가는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