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 미중 전쟁나나..?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무력충돌 가능성

미국은 관세부과, 대만독립, 홍콩 국가보안법, 화웨이 사용금지 등의 여러가지 카드를 써가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한 전략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화웨이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대만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대치하고있는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남중국해' 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연일 군사훈련을 하며 인도 태평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쌓고 미국의 연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만, 호주, 베트남, 인도도 군비를 증가시키며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중국해의 위치, 대립 원인,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의 스탠드와 그리고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중국해는?

출처: 연합뉴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인도-태평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고 있어 물류 허브 및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콘크리트 인공섬을 건설한 뒤 활주로 건설, 미사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으로 군사기지화해 영유권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의 여러 아세안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미중 대립 원인

그러나,, 최근들어 왜 아세안 국가가 아닌,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인도.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가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기도 하지만, 대미 방위선이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전투기와 대형 폭격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어느 한 국가가 이 인도양-말라카해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독점하여 인도·태평양 패권을 넘겨주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지은 '모래장성'으로 무엇을 노리나? - BBC News 코리아

 

💡남중국해에서 연일 반복되는 군사훈련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압박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고 영국·일본·호주와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미국과 연대해 군사훈련을 하며 중국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2척의 합동훈련을 하고, 전략폭격기의 괌 이동을 공개하는 등 서태평양에서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7월 15일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중국이 영유권 또는 해양권을 침해한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있나?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중국이 영유권 또는 해양권을 침해한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어떤 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적. 극. 지지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특수를 톡톡히 누린 국가로, 중국에 위치해 있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이전시키면서 실제 지난해 1~9월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전년대비 13.4% 줄어들 때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34.8%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오랜 앙숙이었으며 실제로 베트남은 1974년 1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시사군도) 1988년 3월에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에서 중국해군과 충돌이 있었으나 패한 적이 있기도합니다. 2019년 11월에 10년만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중국은 베트남의 거의 유일한 안보 위협’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베트남은 미국과 국방 관계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분쟁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당사국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이"매우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해역 군사훈련에 발끈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의 미중 군사대치 상황에 대해서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의 로코니아 모래톱 등을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군 선박이 2016∼2019년 총 89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의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한적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중국, 89차례 영해 침범”…커지는 남중국해 미·중 갈등

7월 20일 말레이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중국은 항상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고 상호 신뢰를 심화 시키며 양국의 우호적 인 상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협력"
- The Star뉴스 2020년 7월 20일 https://www.thestar.com.my/opinion/letters/2020/07/20/remarks-by-spokesperson-of-the-chinese-embassy-to-malaysia-on-the-statement-of-the-us-department-of-state-on-the-south-china-sea

이라며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갔다고 밝히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전에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FDI 해외투자유치, 관광개발 등의 취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중국에 우호관계를 유지했지만 현재 바뀐 국제정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스탠스도 점차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중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 공장'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항할,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해 남중국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은?

2020년 7월 14일 아시아타임즈에서,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남중국해의 필리핀 군,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은 상호 방위의 의무를 촉발 할 것)에 따라 필리핀에 위치한 자산과 군대를 보호하기위한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https://asiatimes.com/2020/07/us-picks-a-fight-with-china-in-south-china-sea/>

또한 7월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 (Graham Allison) 曰
“ 남은 2020 년은 1941년 5개월동안 미국이 일본에 했던 것과 같이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Malcolm Davis) 曰
"중국은 강제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연합 싱크 탱크, 중국 현대 국제 관계 연구소 원 펭 (Yuan Peng) 회장 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1세기 전인 1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상황과 비슷할 것"

위안Yuan의 씽크 탱크 曰
"1989 년 천안문 붕괴 이후 최악의 반 중국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 정부는 워싱턴과의 무력 대립을 준비해야한다"

출처: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93823/are-china-us-relations-drifting-closer-towards-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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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등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2020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두고 중국 견제와 일미동맹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표방했고..

(일본의 남중국해 적극적 개입은 센카쿠열도 실효지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더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화학제품,철강 비철금속 전자기계, 섬유제품)점유율을 무섭게 따라잡고있고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한·중 간 수출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도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어도'수호와 세계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